NIW "비자 발급공지(visa bulletin), 여론의 '반 이민 정책' 반증해"

입력 2018-08-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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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반 이민 정책’이다. 특히,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싫어한다’, ‘영주권자들도 추방한다’, ‘시민권 취득 제도도 없애려고 한다’ 등의 사실과 다른 루머들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반 이민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고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미국무성의 ‘비자 발급공지’(visa bulletin)이다.

미국무성은 매년 (미국무성의 회계 년도는 매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 약 26만 개의 가족초청 이민비자와 14만 개의 취업이민비자를 발급 한다. 이와 함께 매월 비자 발급공지(visa bulletin)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들을 발표한다. 발급공지를 통해 국무성은 발급할 수 있는 이민비자가 소진이 되면 일시적으로 비자 발급 중단을 공고하며 행정업무의 균형을 맞추곤 한다.

미국무성은 올해에도 “2018년 회계 년도의 이민비자가 이미 소진이 되어서 9월 한 달 동안만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 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민비자 발급을 2019년 회계 년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재개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렇다고 인터뷰 하기 위한 사전 절차나 서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비자 발급 공지에는 ‘비자 발급 날짜’(Final action date)와 ‘비자 신청서 접수 날짜’(DATES FOR FILING OF EMPLOYMENT-BASED VISA APPLICATIONS) 등 크게 두 가지 수속 절차로 나뉜다. 즉, 현재 비자 신청서 접수 날짜는 9월에도 계속해서 오픈이다.

다시 말해서, 인터뷰만 한달 동안 하지 않을 뿐, 그 외의 수속은 변동 없이 진행 된다는 것이다. 만약 오늘 취업이민 청원서를 승인 받았다면 위 내용과는 상관 없이 추후 수속을 진행하면 된다. 이 내용은 인터뷰 전까지 모든 수속을 끝내고, 인터뷰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되는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가 합법적 이민자들에게는 언론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NIW Korea 관계자는 “특히 미국의 고용주 없이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승인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합법적 이민자들은 지속적으로 더욱 오픈해서 받아 들여야 한다”는 트럼프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석사이상의 학위나 자신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라도 NIW를 신청해서 성공적인 미국영주권 취득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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