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5.3% “징벌적 손해배상액, 피해액 2~3배가 바람직”

입력 2018-08-13 10:52

  •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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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BMW 자동차 화재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검토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량은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피해액의 2~3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3%은 피해액의 2~3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피해액의 4~5배를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14.5%로 뒤를 이었다. 보다 강경한 의견도 많았다. 10~20배는 13.8%, 30~40배 3.3%, 50배 이상 등으로 국민 27.3%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피해액의 10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BMW #징벌적손해배상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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