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달래기에도... 외식업계 “동네 자영업자 죽어나가”

▲9일 홍종학(왼쪽에서 세번째) 중기부 장관이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9일 오후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난달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홍 장관이 최저임금 문제로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간담회에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은 서민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으로 보았지만 정작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접고 길거리로 나서지 않게끔 정책이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중기부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 한도 폐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 소득공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홍 장관은 백년가게, 제로페이 등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서민경제에 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가 살아야 상인들 장사가 잘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면 내수가 살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종 난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장까지 아직 정책의 온기가 미치지 못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9일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가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개소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이날 오전에는 서울 광화문 사거리 현대해상화재보험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가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열었다. 운동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당했고,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운동연대는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로 이름 지은 천막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인터넷 포털 카페 등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명과 소상공인 동참 결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9일에는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가 예정돼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민원을 모아 총궐기에서 발표하고 자율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광역버스 업체들도 이날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21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역 6개 광역버스 업체는 21일부터 광역버스 운행을 중단한다는 신고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법 신설 등으로 운송 수지 적자가 악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