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은산분리 완화, 8월에 반드시 처리…세밀하게 점검할 것"

입력 2018-08-08 12:58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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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8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해 "신산업 육성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은행 간 금리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 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 기술과 자본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으니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여야 3당 교섭단체 논의에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규제 혁신 등 민생 법안에 대해 합의와 공감대를 이뤘다"며 "규제 혁신은 혁신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