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안 꾸준히 모색… 2차 추경은 검토 없어”

입력 2018-07-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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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단과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세법 개정안과 각종 개혁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ㆍ주승용 국회부의장, 안상수 예결위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을 차례로 예방했다.

김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혁법을 비롯한 민생ㆍ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입법화에 국회가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은 김 부총리에게 “시장에서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중심을 잡고 잘해달라”고 격려하고 “소신껏 중심을 잡고 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은 “예산은 혁신성장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신경을 써 달라”며 “지역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국회 방문 전 남대문시장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만나고 온 김 부총리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자는 데 문 의장 등과 공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될 세제 개편안과 상관없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분들을 지원할 방안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꾸준히 찾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나온 ‘2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선 “올해 세수가 좋으니까 초과 세수로 봐서는 일리가 있지만 추경 요건 해당 여부, 본예산과 시기가 맞물린 문제로 봐서는 부담스럽다”며 “진지하게 할지 말지 검토까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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