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대통령, 민주당 내 반시장주의 설득해야”

입력 2018-07-20 11:15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행보와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민주당 내의 반(反)시장주의 세력부터 직접 설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규제혁신 현장행보에 나섰고 뒤늦게나마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대통령의 보여주기 식 행보만으로는 묶여 있던 수많은 규제가 저절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동안 규제개혁에 반대를 해왔던 민주당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은 진보정권이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임자일 수 있다”라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바른미래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가맹점 갑질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순서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처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면서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한 뒤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확정하기 전에 우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최저임금을 재심 및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