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5조6000억원 과징금 부과…사상 최대

입력 2018-07-18 19:54

6월 부과한 24억 유로보다 높은 금액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구글에 43억 유로(약 5조6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지난해 6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이를 넘어서는 규모다. 구글 외에도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EU 규제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뒤 조사를 벌여 왔다. EU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제조사들에 구글 앱을 깔도록 불법적인 끼워팔기 방식을 썼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U의 과징금은 규정상 부과 대상 기업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를 넘을 수 없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매출의 10%인 110억 달러가 최고 한도인 셈이다.

구글은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애플 운영체계 iOS를 염두에 두지 않아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