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철' 해결하자" 서울-경기-인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수도권의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이 손을 맞잡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 주거, 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교통, 주택, 도시 3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수도권 교통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수도권의 광역교통 혼잡도는 버스는 138~185%, 철도는 110~236%, 도로는 116%에 달한다. 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자체간 의견 조율, 투자 부족 등으로 지연됐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 및 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노사정 합의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며,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협력키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기존택지 3만5000호에 신규택지 6만5000호를 발굴할 계획이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추진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000호)을 진원할 방침이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이해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형식적 합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