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에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지역별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김형근 연구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세부담은 가중돼 다주택자의 주택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세,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부동산 규제(양도소득세 중과,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등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종부세 인상과 함께 종합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조세, 대출, 법률) 시행, 점진적 금리인상, 본격적인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결국 2017년 지방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조정 움직임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를 거쳐 하반기 서울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2017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3.9%, 서울 4.3%, 부산 6.5% 등으로 개편 이전 종부세를 적용해도 증세효과가 존재한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등 종부세 인상분만큼 향후 집값 상승하지 않는다면, 주택구매심리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지방에서 입주물량 증가, 역전세난 및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하락세 심화, 주택가격 하락, 해당지역 실수요자 주택구매 기피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지역별 주택가격 차별화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종부세 중과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