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

입력 2018-07-06 09:50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다 2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에 앞장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경우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이를 공개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맹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문재인정부 취임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등에 관한 것이다.

김 회장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모두 반납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 예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