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입력 2018-07-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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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개혁입법연대는 오만한 발상...구태정치 버려야"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와 경제정책 전면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검증되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실험장으로 삼은 결과, 이처럼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소득만 감소되고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소영 서울대 교수전날 최저임금 워크샵 발언을 언급, "소득주도성장은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제학의 기본도 무시했다"며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달렸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월드뱅크가 제시한 것처럼 경제성장의 요건인 교육, R&D투자, 개방, 경쟁 등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속도와 내용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자 단체 모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가세한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 "국회 과반에서 몇 석이 넘으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은, 국회의 관행과 법 통과의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구태정치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 입장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정략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면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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