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입력 2018-07-03 06:30수정 2018-07-03 07:45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차 공판

▲오전 10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1차 변론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1차 공판준비일

▲오전 11시 20분 ‘DJ 사찰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20분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포스코 사업 수주 특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외 1, 특경법상 횡령 항소심 2차 공판

▲(선고) 오후 2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성환 외 67,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