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과로 사회 벗어나야 강조했는데 과로로 탈나 국민께 송구”

▲감기몸살에 걸려 지난달 28일부터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식 출근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감기몸살로 지난달 28일부터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다 이날 공식 출근한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돼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며 약간 쉰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 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 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기업부담과 관련해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서 잘 안착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 물론이고 국민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이 되었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앞으로 4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을 잡고 국민께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그런 체감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