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화 칼럼] AI산업 육성, 정부가 더 나서라

첫 모임인 만큼 최근의 AI 기술 소개와, 앞으로 AI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법률시장에서의 AI 현황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였다. 잘 인지하지 못했던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AI 기술로 인하여 이제는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는 시대가 되었다. 중국 텐센트가 개발한 AI는 사진의 인물에 대한 인지능력이 무려 99.65%에 달하는데 이는 인간(97.53%)보다도 뛰어난 수준이다. 그리고 사진 한 장만으로 그 사진이 어디서 촬영한 것인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동영상 속 등장인물, 배경, 행동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AI 기술 기반의 자율 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이다.

무엇보다 관심이 갔던 내용은 AI 기술로 만든 가짜뉴스에 관한 것이었다. 유명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임의의 문장을 마치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기술이다. 그러나 이제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입 모양, 더 나아가서는 표정까지 흉내 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얼마든지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만약 이런 기술이 선거나 다른 범죄에 악용된다면 지금까지의 가짜뉴스보다도 더 큰 사회적인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가짜뉴스나 조작된 영상을 구별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다.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I 기술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상당한 수준의 이미지 인식 능력을 보유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구글이 AI 해킹 위험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이미지 인식 교란 스티커를 발표하였다. 이 스티커를 붙이기만 하면 현재까지의 AI기술로는 제대로 된 이미지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향후 자율 주행 서비스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니 만큼 반드시 AI 기술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자율 주행에서의 윤리 문제, 편중된 자료를 통한 AI 학습의 문제, 사람의 행동을 유인하는 AI기술에 대한 문제, 빅브라더 문제 등 AI 산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최근 중국에서는 AI 기술이 이미 산업화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패스트푸드나 식료품점에서 안면 인식 AI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면 인식 AI 기술은 개인의 신분증 역할을 넘어 현금 인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범죄자 식별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2000명 이상의 범죄자를 체포했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운전습관과 같은 개인의 여러 행동양식을 평가하여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점수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보험 가입이나 대출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기차나 국내선 비행기 표의 구매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분야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의 예만 보아도 기술보다는 앞서 언급한 AI 산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은 기업이나 학계가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성장의 핵심이 될 AI 산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