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신규 도입 기업 줄고, 탈퇴 기업은 늘고

성과공유제 신규 도입 기업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현황’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은 총 311개(누적)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도별 신규 도입 기업 현황에서 도입 기업 수는 2012년 77개, 2013년 33개, 2014년 60개, 2015년 51개, 2016년 49개, 2017년 23개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탈퇴 기업 수는 2014년 4개, 2015년 8개, 2016년 47개, 2017년 50개로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 말까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293개 중 대기업이 91개(31.1%)로 가장 참여가 많았다. 중소기업이 77개(26.3%), 중견기업이 68개((23.2%)로 뒤따랐고, 공공기관이 57개(19.5%)로 가장 적었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의 성과공유 도입 기업 확대를 위한 참여 인센티브가 미흡해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의 증가율이 매년 줄고 있다”며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여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성과공유 도입 기업 확대를 위한 참여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작년 대선 때 조세 감면,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