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안은 총 4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로 각각 구상됐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0%에서 85%로 인상되고, 세율이 오를(0~0.5%포이트) 경우를 기준으로 2주택자의 세금 변화를 추산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4㎡),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51㎡)에 각각 1채씩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28.2%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 종부세 등을 합한 세금 변화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는 1770만4512원에서 2268만9376원으로 498만4864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용면적 84.94㎡ 규모의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인상하면 세금은 1.31%(540만1632원→547만2144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평형 세금 인상분도 비슷했다. 전용면적 244.54㎡ 규모의 서초구 반포자이를 보유한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3.30%(1137만2448원→ 1174만8216원)로 추산됐다.
원종훈 팀장은 이밖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될 경우 세부담이 늘것으로 분석했다. 전용면적 119.93㎡ 규모의 송파구 잠실엘스 세금은 4.07%(435만7344원→453만4560원)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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