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국 경제 변화 위해 EU 기업들 이야기 듣겠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단체사진(사진제공=주한유럽상공회의소)

22일 김 위원장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현 실정에 대해 짚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ECCK기업인들과 국내 산업별 이슈 및 규제환경에 대한 건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좌담을 통해 기업환경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견해를 공유했다.

김 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앞서 실라키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공정경제 구현에 공정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ECCK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경쟁 사회 구축을 위해 ECCK와 소속 회원사들은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21세기 경제환경 변화와 공정경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다들 알다시피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의 치킨게임과 매우 불확실한 경제 환경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의 국가들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분석한 김 위원장은 “오늘의 경제 환경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아무 액션조차 취할 수 없는 것이 현 경제의 가장 큰 위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이 급속도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점, 한국 내부에서 더 이상 특정 부문의 성장 효과가 다른 부분에도 전달되는 '트리플 다운(낙수효과)'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한국 경제 환경이 직면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가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기 위해선 소득 중심 성장과 혁신 성장,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세 가지 기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ECCK 회원국과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EU국가들이 지닌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 과제 중 하나는 나뉘어진 한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은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경제 발전 단계가 다름에도 여러 나라가 함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조절하는 방법이 특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EU의 성공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올해 공정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는 것”이라며 “약 40년 전에 제정됐고 그동안 27번 부분 개정이 이뤄진 이 법은 현재 체계성이나 일관성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단순히 재벌개혁이나 갑질 근절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경쟁법을 세우고, 공정위가 법을 집행했을 때 기업들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EU 소속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 외에도 ECCK 소속 회원기업과 유럽국 대사관 관계자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