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ZTE 제재 포함 국방수권법 수정안 가결

▲중국 장쑤성 난징의 한 건물에 ZTE 로고가 붙어있다. 난징/로이터연합뉴스

CNBC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5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7160억 달러(약 792조392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과 함께 ZTE에 대한 제재 해제 합의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정안은 국방부 등 미국 정부 부처와 기관이 ZTE와 또 다른 중국 업체인 화웨이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할 수 없게 하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 제공도 금지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ZTE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상·하원은 최종 수정안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CNBC는 ZTE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할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최종안에 ZTE 제재 부활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화웨이에 대한 보다 약한 규제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ZTE가 대이란·북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년간 자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ZTE 제재를 대중 무역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며 거액의 벌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제재 해제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초당적 반대를 표명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 등은 법안 통과 후 합동 성명서를 통해 “중국과 같은 국가와 거래를 할 때는 먼저 미국인의 일자리와 국가 안보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원 동료들이 법안의 초당적 조항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