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더 이상 핵위협 없다”…CVID까지 제재는 지속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왼쪽 두번째)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뒤쪽으로는 김여정(왼쪽)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서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트위터에 “방금 (미국에) 도착했다. 긴 여행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제 내가 취임한 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 전에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제는 아니다. 오늘 밤은 푹 자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을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 분쟁 위험성이 줄어든 것은 환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회담 이후 북미가 강조하는 지점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호관계 개선의 진전과 함께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중앙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발적’이라는 단어를 쓰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실도 강조해서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기자 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이행될 때까지 제재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핵화를 둘러싼 불일치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해명에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서울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게 나선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협상이 중단되면 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생산적인 대화를 할 기회를 얻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우리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비핵화의 구체적 시간표를 명시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합의문에 ‘CVID가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관련된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완전한’이란 말은 ‘검증 가능한’이란 말을 아우르는 것”이라며 “누구도 입증이나 증명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CVID에 전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뒤 전날 한국을 공식 방문했으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