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걸린 수출…정부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

정부와 업계가 6월 수출을 사실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6월 대비 조업일수 감소, 대규모 선박 수출 기저 효과 등으로 플러스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봤다. 다만 이달 녹록지 않은 수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화, 기계, 섬유, 디스플레이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6월 수출의 플러스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 하지만 이달 조업일수가 전년 동월 조업일수보다 1.5일 적고, 대규모 선박 수출(해양플랜트 3척·73억7000만 달러)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 유지가 회의적이다. 조업일수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일반기계, 자동차, 섬유 등의 수출 감소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도 미·중, 미·유럽연합(EU) 간 무역통상 갈등 고조를 비롯한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및 신흥국 경제 취약성 증대 등이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과 고위험 신흥국 진출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자 한도 책정 시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까지 우대(신용장 2배, 무신용장 1.5배)하고, 기존 한도는 2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즉 수출기업 A가 거래 중인 수입자 B 관련 한도 1000만 달러를 이용 중이면 수입자 B 한도를 1200만 달러로 증액하고 신규 계약 수입자 C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 달러에서 1600만 달러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흥시장 진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보험료도 10% 추가 할인한다. 현재 30%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10% 할인을 적용하는 것.

김선민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1~5월 누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고, 3~5월 3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6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대규모 선박 기저효과 등으로 플러스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