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노동계 사회적 대화 복귀 촉구… "노동문제 노사 스스로 결정해야"

입력 2018-06-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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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S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책임자로서 지난 4개월을 함께해온 노사정 대표자분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고 한국노총은 불참을 시사한 상태다.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등 6자 대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갈등으로 인한 노동계의 반발로 새로운 사회적 기구는 제대로 된 출범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대화를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청년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하고 정부가 의지를 보이면 어떤 내용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문제는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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