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 北美회담·최저임금법·드루킹… 판세 뒤흔들 변수될까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면서 바로 다음 날 시행되는 6·13 지방선거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호재, 자유한국당에는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북미 정상회담, 월드컵 등 중앙 이슈가 지방 이슈를 삼키면서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영에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진영에 유리하다고 봤던 기존의 전망을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데다가 통상 이슈가 터지면 여론이 3일 이후 반영된다는 점에서 여권이 우세하다는 점도 작용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선거를 의식해 대북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압승을 바라는 분위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4일 제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종전선언 논의는 65년 분단의 질곡을 끊어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북미는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남과 북도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된 5일 브리핑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화 무드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세기의 회담으로 기록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가 순항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백 대변인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겨냥 “중차대한 시기에 불협화음은 민폐만 끼칠 뿐”이라며 “홍준표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외교를 장사로 여기고 있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막말을 쏟아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선거 유세 활동을 중단하고 공중전에 나서고 있는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북미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회담”이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한국당은 남북관계가 지방선거의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란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차례 북미회담을 취소한 바 있고 이번 담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야의 유불리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민생정책 실패가 표심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꼬집으면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4일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 이하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 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살림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며 북풍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노무현(전 대통령)은 5년 동안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하는 바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나라 전체를 거덜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경제파탄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해고된 실직자들은 빼놓고 (긍정 효과를) 임의대로 계산했다. 이득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하는, 이런 아전인수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집단을 편의적으로 취했다. 최근 여론조사 왜곡과 어찌 그리 닮았나”라고도 꼬집었다.

김종석 당 정책위 부의장도 “대통령의 발언을 주워 담느라 (청와대가) 통계 왜곡까지 하고 있다”며 “(실직자 등을 빼고 긍정 효과를 계산한) 홍장표 수석에게 실망했다.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신보라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은 최저임금 정책에 일자리를 잃은 한계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애초 대상이 아니었으며 ‘일하는 근로자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도산, 폐업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야가 50일 넘게 대립했던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이 이번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4∼5월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드루킹의 직격탄을 맞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여전히 우위를 유지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도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황이고 대구·경북(TK)에서도 자유한국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인 조사 결과가 등록됐다.

다만 야당이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한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특검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