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원 환수...보건복지 분야 42%

입력 2018-05-31 10:30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올해 4월까지 4년 반 동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그동안 4241건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했고, 보건복지 분야가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신고사건 중 997건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넘긴 결과 부정수급액 812억원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683억원을 환수했다.

이들 사건과 관련된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212명이 징계를 받았다.

부정수급액 812억원 가운데 ▲ 보건복지 분야 482억9천900만원 ▲ 산업자원 168억6천200만원 ▲ 노동분야 67억1천100만원 ▲ 농림 60억9천700만원 ▲ 해양수산 12억6천400만원 등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했다.

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2013∼2017년 운영에 6억2천4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