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18~19년 韓경제성장률 3.0% 전망 유지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0%로 유지했다. 올해 세계경제 전망치는 3.9%에서 3.8%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6월경, 11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한다. 또 매년 2회(3월경, 9월경)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의 수정전망을 내놓는다.

이번 전망에서 OECD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018년과 2019년 모두 전년보다 3.0%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이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3%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북(對北)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 둔화와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시장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고 꼽았다.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올해 재정확장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적절한 조치이며,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개혁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통화정책은 금융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관측했다. 물가상승률이 2%를 하회하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계경제는 올해 3.8%, 내년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3월 전망보다 올해는 0.1%p 내리고, 내년은 유지한 수치다.

OECD는 세계경제가 미국의 확장적 재정과 주요국의 양호한 고용상황, 투자와 무역 회복세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증가 우려, 주요국 금리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 하방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경고했다.

선진국 전망을 보면 미국은 양호한 고용시장과 재정확장·조세개혁 효과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내다봤다. 유럽은 독일 등 주요국 재정확대와 완화적 통화기조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했다.

일본은 올해 1분기 일시적 경기둔화에도, 추가경정예산과 수출·투자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낙관했다. 신흥국을 보면 중국은 질적 성장 정책으로 투자가 점차 둔화해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과 러시아 등은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OECD는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거시정책 조합과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단기적 경기부양에 적극적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은 국가별 상이한 여건을 감안해 정상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금융 불안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교육과 기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포용적 성장의 핵심요소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