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라스틱과의 전쟁 선포…“해양오염·탄소 배출 감소 목적“

▲EU 집행위원회(EC)가 28일(현지시간) 빨대, 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 AP연합뉴스

EU는 일회용 식기, 면봉, 음료 스틱 등을 슈퍼마켓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플라스틱병을 수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U 해역과 해변에 있는 쓰레기 중 70%를 차지하는 10가지 품목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8개 EU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시행까지는 3~4년이 걸릴 전망이다.

프란스 티머만스 EC 부위원장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명백한 문제이며 유럽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한 제안은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다양한 범위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부 품목을 금지하고 더 깨끗한 대체재를 사용해 사람들이 계속 원하는 물품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몇몇 연구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 2025년이 도래하면 전 세계 해양에서 물고기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을 위해 수집되는 플라스틱은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이는 종이가 58%, 철강이 90% 재활용되는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비율이다.

EU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단순히 금지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자가 폐기물 관리와 청소 비용을 부담케 하고, EU 국가들이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병의 90%를 수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단체 연합인 리싱크플라스틱얼라이언스는 “플라스틱이 초래하는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약”이라면서도 “EU 국가들의 플라스틱 컵과 식기 사용을 줄이려는 목표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EU의 정책은 각 나라에서 아주 적은 양의 플라스틱만 퇴출하더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C는 2030년까지 정책이 완전히 시행될 시 연간 30억 유로(약 3조7455억3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들로부터 연간 65억 유로 이상을 절약하게 하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220억 유로의 환경 피해 및 정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플라스틱 퇴출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이번 제안으로 기업에서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코카콜라, 네슬레, 유니레버, 프록터앤드갬블(P&G) 등 40개 이상의 기업은 영국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3월 상금 1000만 달러를 내걸고 친환경 컵 디자인 공모를 열었다.

플라스틱 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해당 정책에 반발했다. 플라스틱 제조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플라스틱유럽은 “정책의 큰 틀은 지지한다”면서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 동시에 폐기물 관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