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ZTE 제재 해제 합의…미 의회 반발

▲중국 베이징의 한 건물에 ZTE 로고가 붙어 있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ZTE에 제재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 의회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이에 반발했다. 베이징/AP연합뉴스

미 상무부가 중재한 협약에 따라 ZTE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지급하고 미 법규 준수를 위한 준법감시인을 고용해 회사에 배치한다. 현재 경영진도 교체한다. 소식통은 ZTE가 이를 시행하면 그 대가로 상무부가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트위터에서 “척 슈머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는 ZTE가 보안 검사 없이 번창하게 했다”면서 “높은 수준의 안보 보장, 경영진 교체, 13억 달러(약 1조4027억 원)의 벌금, 더 많은 미국 부품 구입”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16일 ZTE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산 제품과 기술 등을 이란에 제공했다며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인텔과 퀄컴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공급받던 ZTE는 존폐의 갈림길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을 대가로 ZTE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다음 달 2일 무역 회담을 위해 방중할 예정이다.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비판했다. CNBC에 따르면 대다수 의원은 미 정부의 ZTE 제재는 대이란·북한 제재를 위반한 데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떠한 협정도 국가안보를 해칠 것이라 주장한다.

슈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러한 협상에 이르면 중국이 다시 위대해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벌금과 경영진 교체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승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후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