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7조달러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개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서명한 로돌포 닌 노보아 우루과이 외교장관(왼쪽부터), 엘라디오 로이사가 파라과이 외교장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알로이지우 누네스 페헤이라 브라질 외교장관, (마르꾸스 조르지 지 리마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장관), 오라시오 레이세르 트라베르스(Horacio Reyser Travers) 아르헨티나 외교부 경제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TA) 개시됐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공동시장으로 인구는 남미 70%인 2억 9000명, 국내총생산(GDP)은 76%인 2조 7000억 달러이다. 정부는 자유화율 90%를 목표로, 2~3년 이내 협상을 타결하겠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파르나스 서울 호텔에서 방한 중인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들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메 측 장관들은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 14년에 걸쳐 진행됐던 무역협상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2004~2007년 한·메르코수르 FTA 타당성 공동연구 이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인 메르코수르와의 협상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대외개방에 우호적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된 입장을 보이는 메르코수르를 지속 설득해 협상을 개시하게 됐다.

▲對 메르코수르 교역 현황(단위 : 억 달러, %)(산업통상자원부)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 9000만 명), GDP의 76%(2조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한·메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브라질이 경제 부진에서 회복하고 있어 향후 한·메 무역협정 체결 시 양측간 투자·교역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메 무역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의 대 메르코수르 수출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약 24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또 지난해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메 무역협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를 통해 타결 15년 뒤 우리나라 GDP가 0.612~0.68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메 TA 체결 시 우리나라는 그동안 방대한 공백지로 남아있던 남미지역을 경제영토로 편입하고, 기존 북미지역 및 일부 중남미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 미주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한·메 양측은 이달 26일 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하고 협상일정 및 협상 세칙(TOR·Terms of Reference)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고,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준 산업부 FTA 교섭관은 “하반기 첫 협상을 시작으로 1년에 3~4번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며 “메르코수르는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대 메르코수르 주요 수출품 관세(세계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