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317 억 원 ‘일자리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 218억 원 순감

입력 2018-05-21 10:32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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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45일 만

▲국회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번째),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등 국무위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고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추경안 3조8535억 원보다 218억 원 순감액된 규모다. 3984억 원 감액됐으며, 3766억 원 증액됐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 원 중 2000억 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 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 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 원)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 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 원) △지역투자촉진(37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 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 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 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 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 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 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 원) 등은 증액 목록에 올랐다.

예결위 관계자는 “감액된 금액은 군산,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를 겪는 지역을 살리는 예산으로 많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