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1차관 “투기지역 지정 최소화”

입력 2008-04-04 13:39

향후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최소화 되고, 해제 요건도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은 4일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한국부동산학회 특강에서 "집값안정을 바탕으로 시장 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면서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정 ․ 해제기준을 객관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차관은 또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에 미달하면 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권 차관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수급상황 관리를 위해 봄 이사철 등 전월세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 차관은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지방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저가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에 대한 연 5만가구 특별공급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