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40주년 농경연 “농업·농촌이 청년일자리 미래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농촌경제연구원 성과발표 및 이슈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범농업계 인사들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농업을 접목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농경연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슈토론·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촌 유토피아의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펼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 농업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개원 40돌을 맞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분야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54개 고유연구사업을 포함한 총 164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업직불제 개편, 쌀 수급안정, 농촌 일자리 창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대응,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신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지방분권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추가로 수행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농업·농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공익적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농업계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정부 개헌안 제129조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명시됐다. 이제는 농업계를 넘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또 “농업·농촌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른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동남쪽으로는 아세안(ASEAN)과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 등 잠재성 높은 파트너가 존재한다”고 제언했다.

마상진 KREI 연구위원은 “농가는 연간 2만호씩(3만호 은퇴, 1만호 유입)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법인은 연간 1500개 업체와 상용근로자 7000명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비료·농약 등 농업 후방연관사업 종사자수를 비롯해 농촌 거주 비농업분야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 가공부문 관련 종사자수는 지난 5년간 3685개 업체와 고용인원 5만2852명이 증가해 연간 1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식품 외식 및 유통 부문은 지난 5년간 10만952개 업체와 고용인원 49만 명이 증가해 연간 10만 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마 연구위원은 “전체산업에서 농업·농촌·식품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에 걸맞은 세부산업 및 지역단위별 정책과 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승용 KREI 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주민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사람”이라고 봤다.

그는 “최근 정부 부처들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나 지원이 시설이나 장비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농촌 지역에서 추진된 사회적 경제 활동은 주로 소득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농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필요와 결핍을 자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의 협력 체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석호 KREI 연구위원은 ‘농업의 활로, 신남방 경제협력에서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신남방경제 협력방안으로 아세안 회원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그 중에서도 베트남을 교두보로 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농업 전후방 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아세안 지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피해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나 가축질병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종선 KREI 부연구위원은 ‘북방경제협력, 농업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북방지역은 생산여건 및 물류 인프라 등이 미흡하나, 한국에 대한 선호도와 농기자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북방지역 진출 기업 중, 러시아 지역에서의 활동기업 수가 가장 많고 주요곡물에 대한 반입량도 8000여 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7년 말 기준, 15개 농기업이 러시아 몽골,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에 진출해 3만ha에 콩, 옥수수 등 연간 8만여 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맞춤형 온실 패키지 진출 △북방지역 적응 종자개발·보급 △곡물 유통·판매 여건 개선 △ 민간교류 및 농식품 물류기반 확대의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농정현안 고민들을 정리해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