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민생 추경 정치, 상황 연계 국민 납득 어려워…하루빨리 논의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며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 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틀 후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며 “ 잘해 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맞아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다”며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안 2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