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으로 추경 3.9조원 한달 넘게 계류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한 달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 일자리 등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정국 경색 속에 논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등으로 당쟁이 첨예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났다.

5월 들어서도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 가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녹록지 않다. 장기간 국회 파행의 여파로 추경은 관련 상임위원회 10곳에 지난달 6일 회부는 됐으나 아직 한 곳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은 역대 최장 지연 처리가 이뤄졌던 지난해(회부로부터 28일째 상정)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과 공무원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국회 통과까지 45일이 걸렸다.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한 올해 추경의 계류 기간은 작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설사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극복과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아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선거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 지연에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