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 지시”…청와대 “사실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현지시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고 3일 보도했다. 서울/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 병력 감축을 검토하라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지시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그러나 펜타곤과 청와대는 보도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한 데다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병력 철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매년 주둔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 달러(약 8614억4000만 원)를 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둔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펜타곤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전했다. 펜타곤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협상 카드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그들은 “전면적인 병력 철수의 가능성은 적다”며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긴 하지만 미군 병력의 배치와 규모를 재고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포기에 대한 대가로 주한 미군 병력 감축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은 지난달 27일 “주한 미군 주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군 주둔은 북한과 더불어 우리의 동맹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으로서는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 속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한국 석좌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안겨줄 것”이라며 “자신의 지지층에 어필하면서 미국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펜타곤 측은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임무와 병력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NYT의 보도내용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