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공정위원장,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룰 엄정 집행"

입력 2008-04-01 11:17

박철근 기자 konpo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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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ㆍ시지남용행위 등 적극 시정 강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정부가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지만,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룰은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 날 '제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장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비유한다면 공정거래제도는 도로에 그은 '차선'과 같다"며 "차선이 있어서 자동차들이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운행하듯이 공정거래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시장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제도는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돼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도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질서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룰은 엄정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들의 카르텔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시장질서 위반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는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마음껏 창의를 발현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스스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