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文 대통령 경고 날린 사연은?

입력 2018-05-02 14:03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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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월 12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문 대통령,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황원탁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그동안 문 특보의 남북관계 발언에 한 발짝 물러나 그냥 지켜 보고 있었던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그만큼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 국면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해 논란이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 선언과 남북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와는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논란 확산에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문 특보가 청와대의 입장과 다른 개인 소신을 밝힌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개인 입장일 뿐 확대해석이나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질 않길 바란다고 대응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현은 없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혼선으로 자칫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청와대가 이처럼 문 특보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때 같으면 문 특보의 개인 생각이 다양성 측면이나 상대가 있는 외교에서 이런 생각도 있구나하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조금이라도 혼선이 빚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