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 외로운 사람들]취약 독거노인 90만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공공후견제도 추진

복지부, 제2차 종합지원대책 발표…독거노인 2022년 171만4000명 전망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1차 종합대책(2012∼2017)이 돌봄 서비스 확대와 기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2차 종합대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돌봄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지난 2010년 105만6000명에서 2018년 140만5000명으로 늘었고, 오는 2022년에는 171만4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돌봄 서비스 대상을 2018년 55만명에서 2022년에는 63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택배 회사 등 민간이나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도 같은 기간 7만6000명에서 27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기초심리검사와 상담, 재산 관리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로 취약한 독거가구의 안전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 시설과 거주 시설을 통합한 공공 실버주택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 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지어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미 입주한 성남 위례, 분당 목련을 포함해 전국 21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문턱을 제거하거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이 되는 안심 센서도 원하는 가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내 텃밭 가꾸기 등 소일거리나 자원봉사 참여, 다양한 문화생활, 컴퓨터 등 IT 활용·문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확충해 자존감과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다.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관리로 확대·개편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일상생활 지원·보호 기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정책 개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초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혼자 사는 저소득층 중증 치매 노인에게 퇴직한 노인이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하나로,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중증도 이상의 치매가 있지만,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은 공공후견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