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로 건넨 ‘신경제 구상’…파주에 ‘제2 개성공단’까지?

對北제재 고려 “북미회담 기다릴 건 기다리고 가능한 건 빨리”

정부ㆍ경기도, 파주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장단면 일대’ 유력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PT 영상을 정상회담 때 건네줬다고 얘기했다”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 내용은) 예전 발표한 내용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공동발표에서 “10·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북미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건이 조성되길 기다려서 하는 것이고,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 없는 것은 빨리빨리 당장 실행해 나가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달라”며 “후속 조치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 사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남북 경협 확대를 위한 로드맵 실현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중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합의한다면 본격적인 남북경협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대북 제재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현재 북한이 아닌 남한에 이른바 ‘제2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 남북 경제협력 차원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는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후 이는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에 남북 경제협력 거점을 새로 조정해 대북 제재 등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파주시 장단면은 교통과 물류, 북한 노동자의 높은 접근성 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 개성공단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을 결합한 노동집약적 형태였다.

파주에 조성될 ‘제2 개성공단’은 북한의 노동력을 기본으로 하되 남한의 인적 자원도 같이 활용하면서 자치산업협력 방식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북경협의 로드맵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