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금성 자산 112兆…“‘투자 유인’ 당근策이 경제 활성화 열쇠”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 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규모는 2000년 127조 원 수준에서 2016년 575조 원으로 4.5배 늘었다. 연평균으로는 9.8%씩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이 대기업에서 많이 늘었을 것이란 일반적 예상과 달리 중소기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00년 113조 원 규모였던 대기업 보유 현금성 자산은 연평균 9.2%씩 증가해 2016년 4.1배 증가한 463조 원이 됐다. 이에 비해 2000년 14조 원 규모였던 중소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연평균 13.7%씩 빠르게 증가하며 2016년 7.8배 늘어난 112조 원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이처럼 투자 여력을 의미하는 현금성 자산이 중소기업에서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5년 이전 7.9% 수준에서 2005∼2010년 9.9% 수준으로 확대되는가 싶더니 2010년 이후 -0.4%로 10.3%포인트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이전에 비해 7%포인트 떨어졌지만,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낮은 수준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연구개발 투자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 내부에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60%가 넘는 투자 재원을 외부 자금으로 수혈하고 있었는데, 주식이나 회사채 등 직접금융보다는 대부분 금융채무와 같은 간접금융으로 전체 외부 자금의 90% 이상을 조달하고 있었다.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 조사에서도 지난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재원 중 내부자금으로 조달된 비중은 38.1% 수준에 불과했다. 대기업(74.2%)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중소기업이 내부에 쌓아놓은 현금성 자산을 투자 재원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김 위원은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성 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침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2조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전체 현금성 자산의 3%만 투자되더라도 2016년 기준 국민 계정상 총 고정자본의 0.7%, 민간 설비투자의 2.8%만큼 추가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국민총생산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에도 세액공제와 같은 당근뿐만 아니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부과와 같은 채찍을 동시에 제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등 과세의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