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내일(1일)부터 철거, '판문점 선언' 준수 일환…전단살포 등 기타 적대 행위 중지 조치는?

입력 2018-04-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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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연합뉴스)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확성기가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일부터 철거된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리 군은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이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 직후 서명한 공동선언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향후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23일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북한도 대남확성기 방송을 멈췄다.

대북확성기 방송 이외 전단살포 등 다양한 적대행위 중지 방안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리는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은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1963년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도 철거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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