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트럼프 행정부에 ‘환상 가진 사람’ 없어”…대북 압박 지속 의지

▲9일(현지시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볼턴 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가한 ‘최대의 압박’ 작전과 정치·군사적 제재가 현 상황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압박을 완화하면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이전에도 비핵화를 선언했다가 폐기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은 지난 1992년 남한과 맺었던 비핵화 협상을 깬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 환상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북미 회담에 앞서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기 전에 북한의 핵 시설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의 감시 하에 이뤄지는 ‘리비아식 해법’을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2003, 2004년의 리비아식 핵폐기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가공까지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1992년 남북 비핵화 합의 방식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취임한 볼턴 보좌관은 오래전부터 ‘선 핵 폐기, 후 관계 정상화’의 리비아식 핵 해법을 주장해왔다. 다만 그는 리비아의 핵과 현재 북핵의 규모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응 해법도 다를 것이라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평양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과 미국 시민 3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에겐 논의해야 할 다른 이슈들도 있다. 탄도미사일 체계와 화학무기에 대한 논의뿐만이 아니다. 북한에는 그들이 수년 째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과 한국 및 일본의 죄없는 납북자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도 대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5월 중 핵실험장 폐쇄를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미시간주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북한과의 회동이 3~4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북한의 미래 번영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