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이종석 VS 박형준, '4·27 남북정상회담' 의미 논쟁…중심의제인 '북핵 문제' 어떻게 볼 것이냐!

(출처=JTBC '썰전')

'썰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4·27 남북정상회담' 의미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2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종석 전 장관과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는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2차 남북정상회담'을 돌아봤을 때 공통점은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회담"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이 만나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특징은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의제라는 점에서 이전 남북정상회담과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특징은 남북 당국자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한 징검다리 회담으로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이종석 전 장관은 "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거라는 말에 한편으로는 동의하지만 아무리 북핵 문제와 북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남북간의 고유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의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징검다리 회담이라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박형준 교수는 "메뉴에 있어서도 메인 디쉬가 뭐고, 전채나 디저트가 뭔지 구별해야 하는데 이번 회담은 메인 메뉴가 분명히 '북핵 문제'라는 것이다. 그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다른 의제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제재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제대로 뚫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전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물론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의제도 있다. '한반도 신 냉전 체제'를 만드는 두 개의 대결 축이 있다. 하나는 북미 간의 대결이지만 하나는 남북 간의 대결"이라며 "북미 대결을 상징하는 의제가 '북핵 문제'다. 하지만 북미 대립이 해소된다고 해서 남북 갈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핵 문제 이전에도 수십 년간 남과 북은 재래식 안보 대결을 펼쳐왔다"라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남북 관계의 재정립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요즘 얘기 나오는 것 중 '비무장지대에 있는 모든 GP 초소 철거', '남북 상호 대표부 설치' 등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박형준 교수는 "사실 이런 논의가 처음이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얘기된 게 다 들어있다"라며 "왜 이런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들여다봐야 한다. 현관문 열쇠도 따고 방 문 열쇠도 땄는데 겨국 '금고(북핵 문제) 열쇠'를 못 딴 거다. 금고 열쇠를 못 따니깐 현관 열쇠, 방 문 열쇠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어차피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이야기를 해도 결국 발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다보니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비핵화 관련 조항은 '한반도 비핵화는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처럼 의지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이행 조치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