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전면폐지 역설, “정부지원 없으면 3년간 10조 보증규모 감소”

금융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원 없는 연대보증제도 철폐로 채권 회수액 등 수입이 줄어들어 중소기업 대출 보증 규모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의 예산 지원 없다면 대출 보증 규모가 3년간 10조 원가량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중소기업 창업과 재도전의 걸림돌이던 연대보증제도는 2일 전면 폐지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 철폐로 연 3019억 원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산, 연간 3조 원 가량 대출 보증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신보가 기본 재산의 약 10배(운용배수 10.1배) 규모로 대출을 보증하기 때문에 3년이면 최대 10조 원 대출보증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보는 지난해 말 기준 44조3903억 원의 대출 보증규모를 기록, 국내 최대 중소기업 대출 보증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연 수입 재원은 은행에서 받는 법정출연금(8158억 원), 기업에서 받는 보증료(5095억 원), 채권회수금액(4618억 원) 등 약 1조7000억 원 규모다. 채권회수금액 중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이 3019억 원이다.

이번에 폐지된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은 회사 채무에 대한 기업 대표자 1인의 연대보증이다.

2016년 1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 지난해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회사 대표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달 2일부터는 창업 7년 초과 기업까지 연대보증을 없앴다. 기업인 부담을 줄이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업 경영과 무관한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해온 제3자 연대보증은 이미 2012년에 폐지했다.

신보 등 금융공공기관들은 연대보증 폐지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줄어든 채권 회수액만큼 정부 지원이 있어야 지속적인 중소기업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회도 정부 지원 없는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대출 보증 감소 규모,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 보증기관들에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토론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 사측 관계자는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부실이 증가하고 회수 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서, 줄어든 금액만큼 정부 재원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연대보증 폐지 취지는 백번 옳지만, 줄어든 연대보증인 채권회수액인 약 3000억 원만큼은 올해 예산에 반영돼야 신보의 본 역할인 중기 대출 보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