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 손잡고 중국 공동압박 나선다…무역갈등 완화 목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스저널(WSJ)은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U가 무역 전쟁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이 시행한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정책을 두고 EU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갈등을 빚어왔다. EU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됐지만,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통해 영구적인 관세 면제 굳히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TTIP는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EU와 함께 추진했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와 규제 장벽을 허무는 것이 목표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EU는 TTIP 전면 재협상보다 내용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EU가 TTIP 축소판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낙인 찍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TTIP 축소판에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와 일부 농축산물, 의약품에 대한 관세 완화가 포함된다. EU는 관세 완화의 대가로 유럽 기업들이 미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독일 관료들의 말에 따르면 최종 합의에는 EU가 미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관계자들은 EU 주요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다국적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제한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U 회원국들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 조건을 제안하면서 일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협상 조건으로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재가입을 원하고 있다. 또 회원국 중에는 농산물을 관세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나라도 있다.

EU는 무역 갈등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관세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둔 상태다. EU는 전날 WTO에 미국을 정식 제소했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대상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그러나 EU 관계자들은 강경한 발언 뒤에서 EU가 미국과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