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가계부채 늘었으나 부실징후 없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으나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2007년말 0.6%로 부실화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 생활과 금융기관 영업은 물론 거시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가계의 차입기회 확대는 주택 구입과 소비의 평준화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준다"며 "금융기관은 가계대출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수익기회를 향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총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말 28%에서 2006년말에는 50%로 상승했는데, 이는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대출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가계대출에 크게 의존하여 수익기반을 유지, 확충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시 가계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한다"며 "이는 금융기관 부실 및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나아가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계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는 "2000년대 들어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는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오래 지속된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모기지론을 중심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2000년 75%에서 2007년에는 104%로 상승했고,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12개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도 2002～2006년중 가계부채가 연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범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베이비 붐 세대의 가구 구성, 도시화 등으로 주택매입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모기지론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버블 형성 및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수급 및 세제 등 미시적 측면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혁신이 금융 불안 증폭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