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실업률 4.5%…17년 만에 최악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되레 뒷걸음치고 있다. 대책의 골자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그 취업자에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인 만큼, 실제 고용시장에서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1일 발간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2000명(0.4%) 느는 데 그쳤다. 2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을 턱걸이하며 8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직후다.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이어간 것은 2016년 4~5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취업자 증가폭은 17만~18만 명 수준으로 10만 명대 초반인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

3월 실업자는 12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명 급증했다. 현재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동월 기준 최대치다. 이 중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5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어났다. 올해 들어 실업자 수는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치솟았다. 동월 기준으로 2001년 3월 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월보다 0.3%p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4.0%에 달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육아와 가사, 재학·수강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준비’는 6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1.8%) 늘어났다. 구직 단념자도 47만5000명으로 9000명 증가했다.

이 같은 일련의 지표상 흐름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주창하며 11조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세수 호조에 편승해 올해 429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 예산 19조 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 악화가 지속하자 또다시 4조 원에 이르는 추경안을 내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