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민주화 지지’ 청원에 “불공정ㆍ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청원에 대해 직접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공식 유튜브 등 SNS 통해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고 말했다.(청와대 유튜브 채널 캡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직접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공식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청원은 지난 2월 김 위원장이 올 2월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지지 호소로 시작돼 한 달 동안 20만7772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슈가 있다면 국민청원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으로 바뀌었다”며 “경제민주화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가 책무가 규정돼 있지만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등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시대마다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 현실에 맞게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며 “(역대 정권의 경제민주화 실패는)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을 펼 때 국민의 삶과 연결이 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불공정성’과 ‘갑을관계’ 문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벌 개혁은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곧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그는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