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공매도 제도 점검하고 분명한 대책 조치”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차입 공매도 제도를 확실히 점검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에 대해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생겼다”며 “허술한 내부시스템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는 지금 (법적으로) 금지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 점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에게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파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서 분노를 자아내는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 당국에서 확실하게 점검과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무차입 공매도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증권사의 내부점검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분명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크게 두 가지로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반대로 증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먼저 팔 수 있게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가 돼 있다”면서 “이번에 나타난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진 게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었는지, 또는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등을 (파악)해서 분명한 대책을 통해 조치해야 된다”면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번에 분명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