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승연 부원장 “직원 탓 돌리는 삼성증권 유감스럽다"

▲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9일 “삼성증권의 사과문에 직원 실수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용은 있었으나, 정작 회사나 경영진의 사과는 빠졌다”면서 “이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고를 수습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입력에 대한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 총 28억1000만 주를 입고했다. 이 중 직원 16명이 주식 501만 주가량을 장내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했고 주가는 장중 최대 12% 폭락했다.

다음은 원승연 부원장, 김도인 부원장보,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진국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주식거래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많다

"다른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밝혀진 바와 같이 상장증권회사 배당금 지급 관련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발생된 시스템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건이 무차입 공매도와 같다는 지적에 투자자의 불신 높다. 금감원의 입장은

"사고 수습 과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라기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공매도 제도로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유령주식이 적은 물량으로 유통되는 경우 시장이 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를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하다

"주식이 하루 동안 거래된 이후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수량을 점검한다. 적은 수량이라고 해도 결제일날 매매가 끝난 후에는 오류가 발견되기 때문에 실제 결제일인 하루 뒤(t+1)에는 오류가 발견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삼성증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제재가 무엇인가. 삼성증권은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제재한다고 했는데 금감원에서 별도 제재가 가능한가

"삼성증권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현재 말씀드릴 수 없다. 하지만, 엄정히 조치하겠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없다.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 문제 때문에 한국증권금융과 상장회사가 별도 계약을 해서 조합원에게 입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날 금융위 발표에서 대량 매도 계좌에 대한 주식선물 등 연계분석 여부가 언급됐다. 불공정거래 관련 가능성은

"불공정거래 여부 판단은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금감원에서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전날 금융위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불공정거래 관련 부분은 선물 관련 부분은 우려가 있었다. 선물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우려가 있지 않았느냐 얘기가 시중에 있다보니.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를 우신적으로 실시해서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으면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으로 얘기가 됐다."

-삼성증권에서 (수습 과정에서) 주식을 차입했는데 결정한 시점 파악되는지

"시간은 잘 모르겠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면담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나

"오늘 오전 9시 김도인 부원장보와 구성훈 대표가 만났다. 금감원은 유감을 표명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반 설치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배당처리 관련 금감원 또는 금투협에 마련된 내부지침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사주와 관련해 위험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 전반적으로 제도를 점검해 개선하겠다."

-피해자 구제방안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도 문제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입증 기준 마련돼 있나

"피해자 구제와 관련, 가격 변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구체적 사항 점검하고 필요 시 조치를 마련하겠다."

-삼성증권이 배당착오 관련 경고메세지 보냈는데, 이후에 몇 명이 주식을 매도했는가

"16명 중 경고메세지 이후 판매한 직원은 몇명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 현장검사 나가서 알아보겠다."

-우리사주 배당 담당직원과 결제라인까지 몇 명의 인원이 있는가

"담당 직원이 있고 최종 결제라인은 팀장이다. 앞서 문제 지적했다시피 잘못된 입고 내용에 대해 점검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고, 내부통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상장 증권사 물어보니 주식배당 현금배당 입력창 자체가 다르고, 잘못 입력을 하더라도 시스템 오류가 있다고 한다. 이걸 같이 사용하는게 삼성증권만인지, 다른 증권사도 있는가

"우리사주조합 입력 시스템은 대부분 파악했는데 삼성증권과 비슷한 형태로 구성돼 있다. 확인한 데는 정비가 잘 돼있는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삼성증권과 비슷하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증권 전사 내부통제시스템 문제가 잇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가로 확인해야겠지만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연결되는 과정도 재정비해야겠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관련해서 다른 증권사도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몇 곳이나 비슷한지

"4곳 확인했다. 현재 나뉘어져 있는 배당시스템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른 증권사들은 주식배당은 직접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현금배당만 가능하다. 반면, 삼성증권 비롯해 4곳은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둘다 직접 할 수있도록 돼 있다."

-잘못 판매한 16명 직책이나 신원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금감원에서 파악한 바 있나

"16명의 신분 상황은 현 상태에선 모르고 있다. 검사 나가서 파악하겠다."

-피해보상 금액 대략 추정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피해보상 금액 추산이 어렵다."

-구성훈 대표 만났다고 했는데, 대표이사는 뭐라고 했는가

"구성훈 대표이사는 금융시장의 신뢰에 하락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투자협회나 다른 금융사 대표들에게도 연락해서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전달했다고 한다."

-자본시장 신뢰 훼손한 대형 금융사고다. 피해 수습을 현재 경영진에게 맡기는 게 맞는지

"검사 나가서 수습 과정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증권사의) 자체적인 수습 부분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회사 직원에 대해 횡령으로 볼 것인지

"금감원 차원에서 별도로 법률 검토는 하지 않았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있다. 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현장특별점검 내용 계획. 유사 시스템 많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팀장을 포함해 금감원 직원 3명이 오전 출근 직후 삼성증권으로 갔다. 현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