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3선 야망 물거품 되나…대법원, 인신보호영장 기각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그의 집 앞에서 기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다. 상파울루/로이터연합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요청을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은 수일 안에 구속 될 예정이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돈세탁 등 부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2년 1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룰라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다시 룰라는 연방대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날 인신보호영장도 기각된 것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룰라 전 대통령이 오는 10월 대선에서 3선 도전을 못 하게 한 것과 같다고 WSJ는 분석했다. 만약 이날 연방대법원이 인신보호영장 발부를 받아들였다면 룰라 전 대통령은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현재 대선 주자 중 30%대의 지지율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2위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기독교사회당(PSC) 연방 하원의원으로, 룰라가 얻고 있는 지지율에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바를로스 에어레스 브리토 전 판사는 “룰라에 대한 여론은 반으로 양분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의 역할은 헌법을 수호하고 평화와 질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라질은 문명화된 국가”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정의의 마지노선”이라고 덧붙였다.

룰라 전 대통령 구속으로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브라질 판·검사 5000여 명은 룰라의 인신보호영장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룰라의 구속을 지지하는 물리오 브리토(34) 씨는 “브라질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브라질은 부패로 고통받는 나라라는 나쁜 이미지만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