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분쟁 확산 땐 수출 최대 39조 원 감소

한국무역협회가 4일 내놓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폭탄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조치로 확산할 시 한국 수출업계는 367억 달러(약 39조 원)의 대규모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EU 간 관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p) 높아지면 전 세계 무역량은 6% 줄어들고, 한국 수출액도 6.4%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중 통상 갈등을 3개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수출 피해를 추산했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미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통상 갈등이 봉합되는 경우다. 이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0.9%(38억 달러) 줄어들고, 한국의 총수출이 0.03%(1억9000만 달러) 감소해 피해가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는 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과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 확대 등의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갈등을 끝내기로 합의하는 경우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이 자국 반도체 설비 가동률을 높이면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40억 달러(총수출의 0.7%) 감소해 피해가 조금 더 커진다는 예상이다. 2017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미국산 105억 달러, 한국산 655억 달러였다.

가능성은 작지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피해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유럽연합(EU) 등으로 퍼져 미국, 중국, EU 관세가 모두 10%p 인상을 가정했을 때다. 이 경우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6.4%(3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실현 가능성은 작으나, G2 간 통상 분쟁 확산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